지난 10년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주의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의무위반과 사회 도처에 자리잡은 무책임이 중첩되어 사회적참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고위 공직자, 책임자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두 사회적 참사, 혹은 이전, 이후의 국내 참사와 해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사법시스템과 국가의 책임지는 자세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질문들을 함께 펼쳐보고 토론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