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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속 토론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해상 재난이 아니라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이후의 국가폭력과 권리 침해가 중첩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 구조 지연,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한 핵심 진실은 미완이며, 미공개 기록의 공개 지연은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동시에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들은 한시적 조사기구와 비강제적 권고의 한계를 드러내며, 독립·상설 조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기억–권리–제도로 이어지는 국가 책임의 사슬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